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A씨를 1. 26.(화)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함께 욕설 등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유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해시장재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명의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9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씨를 1. 27.(수)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