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A씨와 B씨를 3월 2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3월 초순경 모임의 회원 및 지인 등 15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 등을 참석시켜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식비 67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