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 (소음 기준 관련 규정 없음)

□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초과 금지

□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3킬로와트 초과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시행일 : ‘22. 4. 1.부터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0시 가능

□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사용 가능

□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사용 가능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1시 가능

□ 다만,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

오후 9시 사용 가능

□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사용 가능.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시행일 : ‘22. 4.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