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주제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금지.제한 행위"입니다.

주체 및 기간별 기부행위 제한·금지의 내용과 주요 제한·금지 사항인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상시 금지, 이사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금고의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호별방문 등 금지, 후보자 등 비방죄 및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주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

제한기간 : 기부행위 제한기간(24. 9. 21. ~ 25. 3. 5.)

제한내용 : 대상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

행위 :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1)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이하 같음]

2)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자(해당 금고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한 자를 말함)를 포함함.[이하 같음]

3)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부행위 금지 제한

주체 : 누구든지 제한기간 : 기부행위 제한기간['24. 9. 21. ~ '25. 3. 5.] 제한 내용 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해우이 금지. 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위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주체 : 이사장 제한기간 : 재임중 제한내용 : 이사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상시 금지

주체 : 누구든지 제한기간 : 상시 제한내용 : 목적 : 선거운동

대상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

행위 :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이사장의 축의 부의금픔 제공 제한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픔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해당 금고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금고의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호별방문 등 금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 방문 하는 해우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후보자 등 비방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비방할 수 없음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목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낙선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부과 *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제보 국번없이 1390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부과

(※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제보 ☎국번없이 1390